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신동근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법은 누구든지 의료위가 이루어지는 장소에서 의료위를 하는 의료인 간호조무사 및 의료기사 또는 의료위를 받는 사람을 폭협박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의료기관 내 폭력 노출의 심각성이 대두되고 있고 근래에는 의료이 사망하는 사례까지 발생함에 따라 안전한 료환경을 위한 개선방안 마련의 필요성이 요구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의료위가 이루어지는 장소에서 안전한 료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장관이 매년 료환경 안전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도록 함으로써 안정적인 환자의 료권 및 의료인의 료안전 확보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12조제4항 및 제5항 신설)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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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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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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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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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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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소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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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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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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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조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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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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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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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여하고자

,

함(안

,

제12조제4항

,

제5항

,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