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윤후덕의원 등 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법은 교원의 결격사유 중 중한 사유로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범죄 위를 하여 파면해임되거나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그 형이 확정된 경우로 한정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어린이집 및 교육기관에서 발생한 아동학대 사건 등을 고려하면 높은 인성과 도덕적 수준이 요구되는 교원 특성상 아동학대도 중한 결격사유에 포함시킬 필요가 있음 이에 아동복지법 제17조를 위반하여 500만원 이상의 벌금형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를 교육공무원의 결격사유로 확대함으로써 아동청소년에게 보다 안전하고 건전한 교육적 환경이 제공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0조의4제4호 신설)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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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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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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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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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격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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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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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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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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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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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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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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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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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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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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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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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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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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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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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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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의

,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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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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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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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를

,

교육공무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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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격사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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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대함으로써

,

아동청소년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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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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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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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전한

,

교육적

,

환경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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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될

,

있도록

,

하려는

,

것임(안

,

제10조의4제4호

,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