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후덕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의정부지방법원의 관할 사건 중에서 고양시 파주시를 관할하는 사건은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재판하고 있음 이에 따라 고양시 파주시의 지역주민들은 민사형사사건 제1심 재판에 대한 항소사건과 정소송사건 제1심 등의 경우 의정부시에 있는 의정부지방법원까지 왕래해야 하는 실정임 최근 고양시 파주시 인구가 149만명에 이르고 있고 이와 더불어 접수사건 역시 많아지고 있어 해당 지역주민의 법원 접근 편의성을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바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을 승격시켜 고양파주지방법원을 신설함으로써 관할 지역주민들이 가까이 있는 법원을 이용할 수 있게 하고 양질의 사법서비스를 받도록 하려는 것임(안 별표 1 별표 2 별표 3 및 별표 7)

제안이유

,

주요내용

,

,

의정부지방법원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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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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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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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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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