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조승래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이번 코로나19 발생에 대처하면서 학교 내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감염병 발생국가에서 입국한 학생 및 교직원에 대한 등교중지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현법은 학교의 장이 의사의 단 결과 감염병에 감염되었거나 감염된 것으로 의심되거나 감염될 우려가 있는 학생 및 교직원에 대하여 등교중지를 시킬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환자 또는 감염 의심자 단위에서의 조치일 뿐 잠복기 상태로 검역감염병 발생지역으로부터 입국하거나 이 지역을 경유하여 입국하는 학생 및 교직원이 학교에 복귀하여 발병 후 감염병을 전파시킬 위험성을 차단하는데 한계가 있음 이에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주의 이상의 위기경보가 발령된 경우 교육부장관이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일정 기준에 해당하는 학생 및 교직원에게 등교중지 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등교중지 대상 학생의 확인을 위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마련하는 한편 감염병 예방을 위해 휴업 또는 휴교할 수 있도록 근거조항을 마련하고자 함(안 제2조제3호 제8조제2항 및 제8조의2 신설 제14조)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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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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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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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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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생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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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처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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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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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제2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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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경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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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령된

,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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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장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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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장관과

,

협의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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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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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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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직원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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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교중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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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도록

,

근거조항을

,

마련하고자

,

함(안

,

제2조제3호

,

제8조제2항

,

제8조의2

,

신설

,

제1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