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우리나라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주재원을 확보하여 정한 지방자치를 실현하여야 한다는 재정원칙에도 불구하고 국세와 지방세의 세수 비율은 75 대 25에 미치지 못하고 있고 지방정부는 예산 배분 비율에 비해 더 높은 비율로 재정을 사용해야 하는 실정임 하지만 지방정부 스스로가 안정적이고 합리적인 자주 재원을 확보하여 지방의 재정 자립을 이루어냄으로써 정한 지방자치를 실현하는 것이 지방분권 강화 및 국토 균형 발전의 최우선 전제조건이라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2제2항에 따라 내국법인이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하는 경우에 현 납부하는 세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법인지방소득세액에 추가 납부하는 것을 100분의 20으로 상향함으로써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간의 재원을 합리적으로 배분하고 지방정부의 재정건전성을 강화하여 정한 지방자치를 실현하려는 것임(안 제103조의31제5항)

제안이유

,

주요내용

,

우리나라는

,

지방자치단체의

,

자주재원을

,

확보하여

,

정한

,

지방자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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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현하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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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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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원칙에도

,

불구하고

,

국세와

,

지방세의

,

세수

,

비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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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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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에

,

미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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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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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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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정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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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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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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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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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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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루어냄으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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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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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현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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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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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

,

국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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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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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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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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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제조건이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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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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끊임없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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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기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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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음

,

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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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

제100조의32제2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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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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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법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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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환류소득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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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

법인세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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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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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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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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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액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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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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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지방소득세액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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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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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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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향함으로써

,

국가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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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원을

,

합리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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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정부의

,

재정건전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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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하여

,

정한

,

지방자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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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현하려는

,

것임(안

,

제103조의31제5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