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종성의원 등 18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보자의 안전하고 쾌적한 통을 위하여 보도를 포함한 보자길이 체계적으로 설치관리되어야 하나 특히 농촌지역이나 도농 복합형태의 시 등의 경우 보자길이 제대로 설치되지 않아 지역주민들이 교통사고의 위험 및 통의 불편함을 겪고 있음 이에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는 때부터 의무적으로 보자길의 설치에 관한 계획을 포함하여 수립하도록 함으로써 체계적으로 보자길을 설치관리하여 쾌적한 보환경을 조성하고 국민의 안전하고 편리하게 보할 권리를 최대한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52조제1항)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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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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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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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하고

,

쾌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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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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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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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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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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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자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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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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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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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

안전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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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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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를

,

최대한

,

보장하려는

,

것임(안

,

제52조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