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임종성의원 등 15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법은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에서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자주 왕래하는 시설의 주변 도로 중 일정구간을 보호구역으로 지정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교육시설의 일정 반경이내의 도로만을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하도록 하는 현 규정은 어린이의 실제 동선을 고려하지 아니한 획일적 기준으로 어린이 보호에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음 특히 어린이 보호구역내의 도로에 보도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 사고가 발생하는 등 어린이의 보로 확보 대책이 시급함 이에 교육시설의 주출입문부터 가장 인접한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는 정류장까지를 어린이 통학로로 지정하고 보도를 설치하도록 규정함으로써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의 보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12조제2항 신설)

제안이유

,

주요내용

,

현법은

,

어린이노인

,

장애인보호구역의

,

지정

,

관리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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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칙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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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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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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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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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구역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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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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획일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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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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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흡하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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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구역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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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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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출입문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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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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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학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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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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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임(안

,

제12조제2항

,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