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전 및 편의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종성의원 등 17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법에 따르면도로교통법제12조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 도로교통법제12조2에 따른 노인 보호구역 및 장애인 보호구역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 증법제18조에 따른 보우선구역을 보환경개선지구로 지정하고 안전하고 쾌적한 보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이에 보환경개선지구의 지정 대상에 어린이 통학로를 포함시켜 보안전시설을 설치하고 관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9조제2항제2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임종성의원이 대표발의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42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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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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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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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르면도로교통법제12조에

,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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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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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구역

,

도로교통법제12조2에

,

따른

,

노인

,

보호구역

,

장애인

,

보호구역

,

교통약자의

,

이동

,

편의

,

증법제18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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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른

,

보우선구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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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환경개선지구로

,

지정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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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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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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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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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임(안

,

제9조제2항제2호

,

신설)

,

참고사항

,

법률안은

,

임종성의원이

,

대표발의한

,

도로교통법

,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

제242호)의

,

의결을

,

전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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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

것이므로

,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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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안이

,

의결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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