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임종성의원 등 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방자치제도가 정착되고 활성화됨에 따라 지방의회의 역할이 증대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집기관에 비하면 지방의회의 조직 권한 및 전문성은 아직도 취약한 실정임 특히 광역자치단체인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의 경우에는 조직 및 예산 등의 규모가 상당하여 시도의회의원 1인 당 업무가 과중하고 지방 분권 정책 확대에 따라 역할이 증대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시도의회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제도는 과거와 큰 변화가 없어 시도에 대한 감독 업무를 충실하게 수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있음 이에 시도의회의 견제와 감독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시도 의회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1인의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둘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3조의2 신설) 

제안이유

,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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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제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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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착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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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성화됨에

,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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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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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할이

,

증대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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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음에도

,

불구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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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기관에

,

비하면

,

지방의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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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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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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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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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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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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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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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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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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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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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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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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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화가

,

없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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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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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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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실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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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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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의회의

,

견제와

,

감독

,

기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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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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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하여

,

시도

,

의회의원의

,

의정활동을

,

지원하는

,

1인의

,

정책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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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도록

,

하려는

,

것임(안

,

제33조의2

,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