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의원 등 2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텔레그램 N번방 사건 등과 같은 디지털성범죄가 계속 발생하며 이에 연루된 유료회원이 100여명이 넘어가고 공익근무요원 군인 등 다양한 직종의 사람들이 검거되고 있음 또한 가해자 중 30% 이상이 미성년자로 밝혀지고 있고 재발 방지를 위해서는 성장기에 올바른 교육이 중요하다는 점에서 학생을 가르치는 교원의 자격은 더욱 엄격해야 할 것임 이에 성범죄로 인한 처벌 받은 사람 또는 대마마약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의 경우 교원 자격 취득을 제한하여 교원 임용뿐만 아니라 교원 자격을 이용한 관련 분야 취업 등에 이용하지 못하도록 하여 교원의 도덕성을 제고하고자 함(안 제22조의2 및 제22조의3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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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조의2

,

제22조의3

,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