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원욱의원 등 13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벤처캐피탈(Venture Capital)은 벤처회사에 투자하는 투자 전문회사로서 현재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라 금융업으로 분류되고 있음 그런데 현법에서는 일반지주회사가 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국내회사의 주식을 소유할 수 없도록 함에 따라 일반지주회사 또는 그 자회사가 벤처캐피털을 자회사 또는 손자회사로 두지 못하게 되면서 벤처기업에 대한 대기업의 선도적인 투자와 인수합병이 어려운 상황임 이에 일반지주회사 또는 그 자회사가 주식을 소유할 수 없는 자회사 또는 손자회사의 범위인 ‘금융업 또는 보험업’의 대상에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과 같은 벤처캐피탈을 제외함으로써 일반지주회사 또는 그 자회사가 벤처캐피탈을 자회사 또는 손자회사로 둘 수 있도록 하고 이를 바탕으로 대기업의 벤처기업 투자와 인수합병을 활성화하여 벤처기업의 성장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8조의2제2항제5호)

제안이유

,

주요내용

,

,

벤처캐피탈(Venture

,

Capital)은

,

벤처회사에

,

투자하는

,

투자

,

전문회사로서

,

현재

,

한국표준산업분류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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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업으로

,

분류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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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음

,

그런데

,

현법에서는

,

일반지주회사가

,

금융업

,

또는

,

보험업을

,

영위하는

,

국내회사의

,

주식을

,

소유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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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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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

,

일반지주회사

,

또는

,

자회사가

,

벤처캐피털을

,

자회사

,

또는

,

손자회사로

,

두지

,

못하게

,

되면서

,

벤처기업에

,

대한

,

대기업의

,

선도적인

,

투자와

,

인수합병이

,

어려운

,

상황임

,

이에

,

일반지주회사

,

또는

,

자회사가

,

주식을

,

소유할

,

없는

,

자회사

,

또는

,

손자회사의

,

범위인

,

‘금융업

,

또는

,

보험업’의

,

대상에서

,

중소기업창업

,

지원법에

,

따른

,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

등과

,

같은

,

벤처캐피탈을

,

제외함으로써

,

일반지주회사

,

또는

,

자회사가

,

벤처캐피탈을

,

자회사

,

또는

,

손자회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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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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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

이를

,

바탕으로

,

대기업의

,

벤처기업

,

투자와

,

인수합병을

,

활성화하여

,

벤처기업의

,

성장을

,

도모하려는

,

것임(안

,

제8조의2제2항제5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