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도종환의원 등 14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학술조사 또는 공공목적 등에 필요한 경우 고도지역 수중문화재 분포지역 폐사지 등 역사적 가치가 높은 지역의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은 국가에 의한 매장문화재 발굴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매장문화재의 발굴조사 과정 중에 학술적 가치가 매우 높은 매장문화재가 출토되는 경우에는 국가에 의한 발굴조사를 시할 수 없어 매장문화재 보호라는 실질적인 공공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상황임 따라서 매장문화재의 발굴조사 과정에서 학술적 역사적 가치가 높은 매장문화재가 발견되는 경우에도 국가에 의한 발굴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국가에 의한 매장문화재 발굴의 대상을 확대하고자 하는 것임 또한 국가에 의한 매장문화재 발굴의 공공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조사에 참여하는 기관을 문화재청 소속기관 지방자치단체에서 설립한 조사기관 국립박물관 공립박물관 대학박물관 등 공공목적에 부합하는 조사기관으로 명확하게 하고자 함 제14조에 따른 매장문화재 보존조치 이후 개발사업의 전부를 시 또는 완료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토지를 매입할 수 있음 그러나 보존유적 토지만 매입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토지의 정착물 기타 권리 등에 관한 보상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사유 재산권 침해를 적정하게 보전하기에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는 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수용의 경우가 같이 매장문화재 보존관리를 위한 공익사업의 효율적 수과 사유 재산권의 적정한 보전을 위해 토지 매입 이외에 손실 보상에 관해서도 규정할 필요가 있음 또한 제26조에 따라 매입한 보존유적 토지의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보존 및 관리 활용을 위해서는 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국가에서 지원할 필요가 있음(안 제13조 및 제26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법령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등에 따라 이미 비용이 발생하고 있는 경우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서 추가적인 재정수반 요인을 포함하고 있지 아니함

제안이유

,

주요내용

,

학술조사

,

또는

,

공공목적

,

등에

,

필요한

,

경우

,

고도지역

,

수중문화재

,

분포지역

,

폐사지

,

역사적

,

가치가

,

높은

,

지역의

,

매장문화재

,

유존지역은

,

국가에

,

의한

,

매장문화재

,

발굴을

,

있도록

,

하고

,

있으나

,

매장문화재의

,

발굴조사

,

과정

,

중에

,

학술적

,

가치가

,

매우

,

높은

,

매장문화재가

,

출토되는

,

경우에는

,

국가에

,

의한

,

발굴조사를

,

시할

,

없어

,

매장문화재

,

보호라는

,

실질적인

,

공공목적을

,

달성하기

,

어려운

,

상황임

,

따라서

,

매장문화재의

,

발굴조사

,

과정에서

,

학술적

,

역사적

,

가치가

,

높은

,

매장문화재가

,

발견되는

,

경우에도

,

국가에

,

의한

,

발굴조사를

,

실시할

,

있도록

,

하는

,

국가에

,

의한

,

매장문화재

,

발굴의

,

대상을

,

확대하고자

,

하는

,

것임

,

또한

,

국가에

,

의한

,

매장문화재

,

발굴의

,

공공적

,

목적을

,

달성하기

,

위하여

,

조사에

,

참여하는

,

기관을

,

문화재청

,

소속기관

,

지방자치단체에서

,

설립한

,

조사기관

,

국립박물관

,

공립박물관

,

대학박물관

,

공공목적에

,

부합하는

,

조사기관으로

,

명확하게

,

하고자

,

,

제14조에

,

따른

,

매장문화재

,

보존조치

,

이후

,

개발사업의

,

전부를

,

또는

,

완료하지

,

못하게

,

경우에는

,

국가

,

또는

,

지방자치단체가

,

해당

,

토지를

,

매입할

,

있음

,

그러나

,

보존유적

,

토지만

,

매입할

,

있도록

,

하고

,

있고

,

토지의

,

정착물

,

기타

,

권리

,

등에

,

관한

,

보상은

,

이루어지지

,

않고

,

있어

,

사유

,

재산권

,

침해를

,

적정하게

,

보전하기에

,

부족하다는

,

지적이

,

있는

,

공익사업을

,

위한

,

토지

,

수용의

,

경우가

,

같이

,

매장문화재

,

보존관리를

,

위한

,

공익사업의

,

효율적

,

수과

,

사유

,

재산권의

,

적정한

,

보전을

,

위해

,

토지

,

매입

,

이외에

,

손실

,

보상에

,

관해서도

,

규정할

,

필요가

,

있음

,

또한

,

제26조에

,

따라

,

매입한

,

보존유적

,

토지의

,

지속적이고

,

체계적인

,

보존

,

관리

,

활용을

,

위해서는

,

관리에

,

필요한

,

비용을

,

국가에서

,

지원할

,

필요가

,

있음(안

,

제13조

,

제26조) 참고사항

,

법률안은

,

법령예산

,

기금운용계획

,

등에

,

따라

,

이미

,

비용이

,

발생하고

,

있는

,

경우에

,

대한

,

법적

,

근거를

,

마련하는

,

것으로서

,

추가적인

,

재정수반

,

요인을

,

포함하고

,

있지

,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