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신동근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법에서는 국회의원의 품위유지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음에도 국회의원의 욕설파문 등으로 사건사고가 끊이질 않고 있음 이에 품위를 해치는 위로 타인에 대한 욕설 등 모욕적인 언을 명시함으로써 국회의원의 품위유지 의무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25조)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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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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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법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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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의

,

품위유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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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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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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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음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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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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욕설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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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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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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끊이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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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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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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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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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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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치는

,

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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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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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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욕설

,

모욕적인

,

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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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시함으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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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의

,

품위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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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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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하려는

,

것임(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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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