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산업 흥법 일부개정법률안(신동근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내 미세먼지 문제가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면서 미세먼지가 많은 날에 야외에서 되는 프로스포츠 경기의 경우 최근 미세먼지를 이유로 경기가 중단되는 등 선수를 비롯하여 관람하는 국민들의 건강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음 하지만 대부분의 프로야구나 프로축구와 같은 경기의 경우 경기장소 관중규모 등의 문제로 인해 쉽게 일정을 조정하기 어려운 실정임 이에 따라 대기오염도가 일정 수준 이상인 경우에는 야외에서 되는 경기 일정을 조정하는 등의 적극적인 가이드라인을 정부가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현법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대기오염도 예측결과를 고려하여 스포츠 경기의 일정 등을 조정할 수 있도록 이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도록 함으로써 미세먼지로부터 선수를 비롯한 국민들의 건강을 보호하고 보다 안전한 경기 관람을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18조제2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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