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의원 등 19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공소시효는 법적 안정성과 범인 필벌의 요구에 대한 타협의 산물이라고 할 것이라 할 것인데 현법은 법적 안정성 측면에 더 많은 비중을 두고 있어 피해자의 인권 보호를 소홀히 하고 있다는 문제가 지적되어 왔음 또한 과학기술 발전으로 DNA 정보 등 증거 확보를 통해 실체실 발견이 용이해 상황에서 일정 기간이 경과했다는 사유만으로 범죄자를 방면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점에서 공소시효 규정의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되고 있음 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은 디엔에이 증거 등 그 죄를 증명할 수 있는 과학적인 증거가 있는 때에는 공소시효가 10년 연장되는 것으로 정하고 있으나 반인륜범죄인 성폭력범죄에 대해 공소시효를 그대로 둔 다면 일정기간 공소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만으로 처벌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음 이에 비록 범인의 특정에는 이르지 못하였지만 프로파일 정보를 나타내는 증거가 있는 사건에서 그 정보로 피고인을 특정하여 기소함으로써 시효의 을 정지시킬 수 있고 일정 시간이 경과했더라도 범죄자를 벌할 수 있도록 필요가 있음 따라서 디엔에이(DNA)증거 등 그 죄를 증명할 수 있는 과학적인 증거가 있는 때에는 공소시효의 적용을 배제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자 함(안 제21조제2항)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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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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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시효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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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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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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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하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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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안

,

제21조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