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경만의원 등 2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법은 직전 연도 매출액 4800만원 미만의 개인사업자를 간이과세자로 정의하며 세금납부 부담 경감 부가가치세 신고와 납부 등의 특례를 통해 영세사업자의 과세 편의를 제공하고 있음 한편 올해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라 함)’의 확산으로 소비 경제심리 등이 크게 위축되어 영세사업자의 어려움이 가중되자 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의4 신설을 통해 간이과세 적용을 8000만원으로 확대한 바 있으나 2020년12월31일 일몰기한이 도래할 예정임 현재 간이과세 적용 기준금액은 2000년 이후부터 동일하게 유지되고 있어 경제규모가 3배 이상 성장한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코로나19 이전부터 인건비 원자재 구입비 임대료 제세공과금 등 영세사업자의 사업비용이 꾸준히 증가함에 따라 이를 현실화할 필요가 있음 이에 간이과세제도의 적용 기준금액을 직전 연도 매출액 4800만원에서 8000만원으로 상향함으로써 영세사업자의 납세부담을 경감하려는 것임(안 제61조제1항)

제안이유

,

주요내용

,

현법은

,

직전

,

연도

,

매출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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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00만원

,

미만의

,

개인사업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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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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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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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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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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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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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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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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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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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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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사업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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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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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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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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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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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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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00만원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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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12월3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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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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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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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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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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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건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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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입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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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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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세공과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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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사업자의

,

사업비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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꾸준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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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감하려는

,

것임(안

,

제61조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