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원이의원 등 13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 지방세법 및 부가가치세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자주재원 확보를 통해 정한 지방자치를 실현하기 위하여 부가가치세액의 21%를 지방소비세로 전환하여 각 지방자치단체에 배분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우리나라는 여전히 지방자치단체의 중앙정부에 대한 의존도가 높고 최근 코로나19 이후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방재정의 확충을 위하여 지방소비세 비중을 보다 높여 국가와 지방 간 재정 불균형을 완화할 필요가 있음 이에 지방소비세의 비중을 부가가치세액 21%에서 25%로 상향함으로써 지방세 세수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나아가 지방의 자율재정권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72조제1항)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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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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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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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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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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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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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2조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