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승남의원 등 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일부 민간단체의 대북전단 살포위로 남북관계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음 대북전단 살포위는 남북화해의 분위기를 저해하고 접경 지역주민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으며 이해관계 집단 간의 충돌 등의 문제를야기하고 있음 이에 남북화해를 저해하는 무분별한 대북전단 살포위 예방을 위하여 전단을 살포하고자 하는 경우에 통일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수송 장비에 애드벌룬 등을 추가하며 애드벌룬 등을 운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통일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함(안 제9조의2제1항 제20조제1항 제28조의2제1항)

제안이유

,

주요내용

,

최근

,

일부

,

민간단체의

,

대북전단

,

살포위로

,

남북관계에

,

악영향을

,

끼치고

,

있음

,

대북전단

,

살포위는

,

남북화해의

,

분위기를

,

저해하고

,

접경

,

지역주민들의

,

안전을

,

위협하고

,

있으며

,

이해관계

,

집단

,

간의

,

충돌

,

등의

,

문제를야기하고

,

있음

,

이에

,

남북화해를

,

저해하는

,

무분별한

,

대북전단

,

살포위

,

예방을

,

위하여

,

전단을

,

살포하고자

,

하는

,

경우에

,

통일부장관에게

,

신고하도록

,

하고

,

수송

,

장비에

,

애드벌룬

,

등을

,

추가하며

,

애드벌룬

,

등을

,

운하고자

,

하는

,

경우에는

,

통일부장관의

,

승인을

,

받도록

,

함(안

,

제9조의2제1항

,

제20조제1항

,

제28조의2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