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선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전 세계적인 코로나19의 유으로 국민들의 마스크 착용이 강조되고 있음 특히 지하철에서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되면서 마스크가 생활필수품이 되었음 그러나 마스크는 소비재로써 지속적으로 구매해야 하므로 국민의 경제적 부담이 매우 높아 상황임 이에 생활필수품으로 자리 잡은 마스크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면제함으로써 일반 국민들의 마스크 구매 부담을 경감하고 코로나19 예방을 통한 국민 건강 증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06조제1항제13호 신설)

제안이유

,

주요내용

,

세계적인

,

코로나19의

,

유으로

,

국민들의

,

마스크

,

착용이

,

강조되고

,

있음

,

특히

,

지하철에서

,

마스크

,

착용이

,

의무화되면서

,

마스크가

,

생활필수품이

,

되었음

,

그러나

,

마스크는

,

소비재로써

,

지속적으로

,

구매해야

,

하므로

,

국민의

,

경제적

,

부담이

,

매우

,

높아

,

상황임

,

이에

,

생활필수품으로

,

자리

,

잡은

,

마스크의

,

공급에

,

대한

,

부가가치세를

,

면제함으로써

,

일반

,

국민들의

,

마스크

,

구매

,

부담을

,

경감하고

,

코로나19

,

예방을

,

통한

,

국민

,

건강

,

증에

,

기여하려는

,

것임(안

,

제106조제1항제13호

,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