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전용기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청년의 취업혼인주거 및 임신출산 등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는 가운데 청년의 삶과 현실을 대변할 청년 정치인의 약이 매우 필요하다 할 것임 2018년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경우 전체 유권자 대비 40대 이하 유권자의 비율은 345%에 달함에도 불구하고 각 선거에 등록한 후보자 중 40대 이하 후보자의 비율은 시도의회 의원 선거의 경우 71% 자치구시군 의회 의원 선거의 경우 71% 시도지사 선거의 경우 70% 자치구시군의 장 선거의 경우 불과 11%에 그치고 있음 기탁금은 선거의 신뢰성 및 후보자의 지성을 담보하고 무분별한 후보자난립 및 선거의 과열혼탁을 방지하며 선거과정에서 발생하는 불법 위에 대한 과태료 등을 사전에 확보하는 기능을 함 그러나 기탁금이 과다할 경우에는 특히 경제적 기반이 취약한 2030세대들에게 기탁금 규정이 정치참여에 대한 장애물이 될 수 있음 이에 청년의 공직선거 입후보를 가로막는 요인 가운데 가장 큰 장애물로 작용하는 선거비용 부담의 완화를 위하여 39세 이하인 경우에는 기탁금을 종래의 100분의 50으로 낮추어 2030세대들의 정치참여에 대한 기회를 확대하려는 것임(안 제56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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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6조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