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구자근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주택시장은 부동산 규제에 코로나19 등의 영향으로 경기가 침체되어 주택 거래절벽이 심화되고 있고 특히 지방은 자동차 조선 등 지역 기반산업 침체가 동반되어 2020년 4월말 기준으로 전국 미분양주택 36629호 중 90%인 32846호가 지방에 있으며 아파트가 완공되고도 분양되지 않은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이 13590호 적체 되고 거래 감소에 따른 공인중개사 이사 인테리어 등 연관산업 일자리 감소와 건설사의 유동성 악화로 주택공급의 차질이 우려되고 있음 이에 침체현상이 지속되고 있는 지방의 주택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지방 미분양주택에 대하여는 취득 후 5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전액 면제하고 5년 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취득 후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소득금액에서 공제하도록 하는 미분양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임(안 제98조의9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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