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구자근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부의 잇따른 부동산 대책에도 불구하고 비규제지역 수도권 중심으로 주택 가격이 멈추지 않고 오르고 있음 이에 따라 그간의 대출 제한 보유세 강화 등 수요 억제를 중심으로 하는 규제의 실효성이 의문시된다는 지적이 있음 집값 상승의 근본적인 이유는 공급 부족에 따른 매물이 없기 때문이며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해서는 투기 수요 억제와 함께 취득세 등 거래세 인하를 통해 주택 거래시장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됨 다만 취득세 인하 시 지방정부의 재정 악화를 불러올 수 있다는 우려가 존재하나 조세 형평성 차원에서도 취득세율 조정은 필요함 한국조세재정연구원에 따르면 국내총생산(GDP)에서 취득세 비중은 2016년 기준 20%로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평균 04%보다 월등히 높은 수준임 이에 주택 거래에 대한 취득세율을 낮춰 주택 실수요자의 주거안정은 물론 주택거래 활성화를 통해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하려는 것임(안 11조제1항제8호)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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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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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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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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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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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개발협력기구(OEC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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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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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조제1항제8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