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확산으로 인하여 소상공인을 비롯한 기업들의 경영상 피해가 지속되고 있음 이에 정부는 경제활동 위축으로 인한 기업의 경영난 해소에 도움이 되도록 하기 위해 상가건물의 임대료를 인하하는 착한 임대인이 납부해야 할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인하하는 등 여러 가지 재정정지원 등을 추하고 있지만 추가적인 세제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상가건물 임대인이 2020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소상공인에게 임대료를 인하하는 경우에 인하한 임대료의 80%를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등의 지원을 통하여 감염병 확산으로 피해를 보고 있는 기업의 고통을 덜어주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중소기업에 대하여 2021년 12월 31일까지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함(안 제7조4항 신설) 나 상가건물 임대인이 2020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소상공인에게 임대료를 인하하는 경우에 인하한 임대료의 80%를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함(안 제96조의3제1항 개정) 다 기업이 감염병의 예방 등을 위한 자가격리 자녀 돌봄 등을 위한 유급휴가를 근로자에게 주는 경우에 그 유급휴가일수에 해당하는 근로자의 일급금액의 80%를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함(안 제99조의13 신설) 라 2021년 12월 31일까지 소상공인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의 100분의 80을 경감함(안 제106조의11 신설)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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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6조의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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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