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관련 집단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민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가습기 살균제 사건 신용카드사 개인정보유출 사건 자동차 연비표시 조작 사건 라돈침대 사건 자동차 주 중 화재 사건 등을 계기로 대량 생산대량 소비 및 정보산업 시대에 집단적 피해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대해 효율적인 피해 구제와 분쟁 해결을 도모하고 기업의 위법위 예방 및 책임 이 노력을 향상시킴으로써 국민 보호 수준을 높임과 아울러 기업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높여 국가사회 발전에도 기여하고자 함 현 증권 분야 외에 집단적 피해 발생이 우려되는 다른 분야에도 집단소송제를 확대 도입하고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집단소송절차를 개선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제명 및 목적조항 개정(안 제1조 등) 1) 도입분야별 집단소송절차의 통일성을 유지하기 위해 현 증권관련 집단소송법을 개정하여 집단소송제를 확대 도입하고자 함 2) 확대도입 내용에 따라 법률 제명과 목적조항을 개정함 나 증권 외의 분야 집단소송제 확대 도입(안 제3조제1항제2호부터 제9호까지) 1) 집단적 피해가 반복적으로 발생할 우려가 크고 집단소송을 통한 분쟁 해결의 실효성이 긍정될 수 있는 분야에 확대 도입함 2) 제조물 책임법 제3조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제26조제1항제1호 위반을 이유로 한 제56조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6조제1항제4호(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재판매가격유지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방조하는 위를 한 경우에 한정한다)제29조 위반을 이유로 한 제56조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표시광고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개인정보 보호법 제39조(개인정보처리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된 것을 이유로 한 경우로 한정한다)제39조의2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3조(신용정보회사등이나 그 밖의 신용정보 이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개인신용정보가 누설되거나 분실도난누출변조 또는 훼손된 것을 이유로 한 경우로 한정한다)제43조의2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위치정보사업자등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개인위치정보가 누출 변조 훼손된 것 등을 이유로 한 경우로 한정한다)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식품위생법 제2조에 따른 식품 등을 제조가공조리수입하여 발생한 피해이거나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사실을 알면서도 식품 등을 판매하여 발생한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그 식품 등에 대하여만 발생한 손해는 제외한다)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건강기능식품을 제조가공조리수입하여 발생한 피해이거나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사실을 알면서도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여 발생한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그 건강기능식품에 대하여만 발생한 손해는 제외한다)에 집단소송제를 적용함 다 증권 분야 적용범위 확대(안 제3조제1항제1호) 1) 2005년 증권관련 집단소송법 도입 이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에 따른 금융투자상품 개념 도입 등의 법제도 변경사항과 집합투자 활성화 및 공시제도의 중요성을 고려한 개선 필요사항을 반영하여 증권 분야 적용대상을 확대함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5조의 집합투자업자의 불건전 영업위 금지 위반 위로 인한 제64조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42조에 따른 공개매수신고서의 거짓기재 등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에도 집단소송제가 적용되도록 함 3) 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2조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중에서 집단소송 적용이 제외되어 있는 제161조에 따른 주요사항보고서의 거짓기재 등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에 대해서도 집단소송제가 적용되도록 함 라 관할 개선(안 제4조) 동일 사건임에도 피고별로 집단소송의 소를 제기해야 하는 불합리를 해소하고자 피고 보통재판적 전속관할을 삭제함 마 소송대리인 선임 요건 개정(안 제5조) 1) 변호사 미선임을 이유로 소송절차가 지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피고측의 변호사 선임의무를 삭제함 2) 예시 문언이 소송상 쟁점화되어 무익하게 허가재판의 지연을 초래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원고측 소송대리인 선임이 제한되는 총원과 이해관계가 충돌되는 자로서 “증권관련집단소송의 대상이 된 증권을 소유하거나 그 증권과 관련된 직접적인 금전적 이해관계가 있는 등의 사유”의 예시 부분을 삭제함 바 법원의 소장과 소송허가신청서 제출사실 및소송허가 결정의 통보대상 확대 공고기관 반영(안 제7조제4항 및 안 제19조) 집단소송제 확대도입에 따라 피해자의 제외신고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법원의 통보대상 기관에 제3조 각 호의 법률 소관기관을 추가하고 통보를 받은 기관은 일반인이 알 수 있도록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하도록 함 사 원고측 소송대리인 요건 개선(안 제11조) 피고측 소송대리인과의 형평 등을 고려하여 원고측 소송대리인에 대하여 최근 3년간 3건 이상 집단소송에 대표당사자 또는 대표당사자의 소송대리인으로 관여한 경력 제한을 삭제함 아 구성원의 다수성 요건 개선(안 제12조) 증권 외에 금융투자상품으로 대상을 확대하는 등의 증권 분야와 관련한 개정 내용과 확대 도입되는 다른 분야와의 균형을 고려하여 구성원의 다수성 요건 중 “구성원이 보유하고 있는 증권의 합계가 피고회사의 발 증권 총수의 1만분의 1 이상일 것”을 삭제하고 “50인 이상”으로 단일화함 자 문서제출명령 거부 대상에 부당공동위 자신고 관련 자료 포함(안 제32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부당공동위로 인한 제56조의 손해배상청구에 집단소송제가 적용됨에 따라 법원의 문서제출명령에 대해 거부할 수 있는 문서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2조의2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가 소관하는 기관에 술하거나 제출한 자료를 추가함

제안이유

,

,

가습기

,

살균제

,

사건

,

신용카드사

,

개인정보유출

,

사건

,

자동차

,

연비표시

,

조작

,

사건

,

라돈침대

,

사건

,

자동차

,

화재

,

사건

,

등을

,

계기로

,

대량

,

생산대량

,

소비

,

정보산업

,

시대에

,

집단적

,

피해가

,

발생하고

,

있음

,

이에

,

대해

,

효율적인

,

피해

,

구제와

,

분쟁

,

해결을

,

도모하고

,

기업의

,

위법위

,

예방

,

책임

,

노력을

,

향상시킴으로써

,

국민

,

보호

,

수준을

,

높임과

,

아울러

,

기업에

,

대한

,

사회적

,

신뢰를

,

높여

,

국가사회

,

발전에도

,

기여하고자

,

,

증권

,

분야

,

외에

,

집단적

,

피해

,

발생이

,

우려되는

,

다른

,

분야에도

,

집단소송제를

,

확대

,

도입하고

,

실효성을

,

확보하기

,

위해

,

집단소송절차를

,

개선하고자

,

함 주요내용 가

,

제명

,

목적조항

,

개정(안

,

제1조

,

등)

,

1)

,

도입분야별

,

집단소송절차의

,

통일성을

,

유지하기

,

위해

,

증권관련

,

집단소송법을

,

개정하여

,

집단소송제를

,

확대

,

도입하고자

,

,

2)

,

확대도입

,

내용에

,

따라

,

법률

,

제명과

,

목적조항을

,

개정함 나

,

증권

,

외의

,

분야

,

집단소송제

,

확대

,

도입(안

,

제3조제1항제2호부터

,

제9호까지)

,

1)

,

집단적

,

피해가

,

반복적으로

,

발생할

,

우려가

,

크고

,

집단소송을

,

통한

,

분쟁

,

해결의

,

실효성이

,

긍정될

,

있는

,

분야에

,

확대

,

도입함

,

2)

,

제조물

,

책임법

,

제3조에

,

따른

,

손해배상청구

,

독점규제

,

공정거래에

,

관한

,

법률

,

제19조제26조제1항제1호

,

위반을

,

이유로

,

제56조에

,

따른

,

손해배상청구

,

독점규제

,

공정거래에

,

관한

,

법률

,

제26조제1항제4호(제29조의

,

규정에

,

의한

,

재판매가격유지위를

,

하게

,

하거나

,

이를

,

방조하는

,

위를

,

경우에

,

한정한다)제29조

,

위반을

,

이유로

,

제56조에

,

따른

,

손해배상청구

,

표시광고

,

공정화에

,

관한

,

법률

,

제10조에

,

따른

,

손해배상청구

,

개인정보

,

보호법

,

제39조(개인정보처리자의

,

고의

,

또는

,

과실로

,

인하여

,

개인정보가

,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

또는

,

훼손된

,

것을

,

이유로

,

경우로

,

한정한다)제39조의2에

,

따른

,

손해배상청구

,

신용정보의

,

이용

,

보호에

,

관한

,

법률

,

제43조(신용정보회사등이나

,

밖의

,

신용정보

,

이용자의

,

고의

,

또는

,

과실로

,

인하여

,

개인신용정보가

,

누설되거나

,

분실도난누출변조

,

또는

,

훼손된

,

것을

,

이유로

,

경우로

,

한정한다)제43조의2에

,

따른

,

손해배상청구

,

위치정보의

,

보호

,

이용

,

등에

,

관한

,

법률

,

제27조(위치정보사업자등의

,

고의

,

또는

,

과실로

,

인하여

,

개인위치정보가

,

누출

,

변조

,

훼손된

,

등을

,

이유로

,

경우로

,

한정한다)에

,

따른

,

손해배상청구

,

식품위생법

,

제2조에

,

따른

,

식품

,

등을

,

제조가공조리수입하여

,

발생한

,

피해이거나

,

식품위생법을

,

위반한

,

사실을

,

알면서도

,

식품

,

등을

,

판매하여

,

발생한

,

피해에

,

대한

,

손해배상청구(그

,

식품

,

등에

,

대하여만

,

발생한

,

손해는

,

제외한다)

,

건강기능식품에

,

관한

,

법률

,

제3조에

,

따른

,

건강기능식품을

,

제조가공조리수입하여

,

발생한

,

피해이거나건강기능식품에

,

관한

,

법률을

,

위반한

,

사실을

,

알면서도

,

건강기능식품을

,

판매하여

,

발생한

,

피해에

,

대한

,

손해배상청구(그

,

건강기능식품에

,

대하여만

,

발생한

,

손해는

,

제외한다)에

,

집단소송제를

,

적용함 다

,

증권

,

분야

,

적용범위

,

확대(안

,

제3조제1항제1호)

,

1)

,

2005년

,

증권관련

,

집단소송법

,

도입

,

이래

,

자본시장과

,

금융투자업에

,

관한

,

법률

,

시에

,

따른

,

금융투자상품

,

개념

,

도입

,

등의

,

법제도

,

변경사항과

,

집합투자

,

활성화

,

공시제도의

,

중요성을

,

고려한

,

개선

,

필요사항을

,

반영하여

,

증권

,

분야

,

적용대상을

,

확대함

,

2)

,

자본시장과

,

금융투자업에

,

관한

,

법률

,

제85조의

,

집합투자업자의

,

불건전

,

영업위

,

금지

,

위반

,

위로

,

인한

,

제64조에

,

따른

,

손해배상청구

,

자본시장과

,

금융투자업에

,

관한

,

법률

,

제142조에

,

따른

,

공개매수신고서의

,

거짓기재

,

등에

,

따른

,

손해배상청구에도

,

집단소송제가

,

적용되도록

,

,

3)

,

자본시장과

,

금융투자업에

,

관한

,

법률

,

제162조에

,

따른

,

손해배상청구

,

중에서

,

집단소송

,

적용이

,

제외되어

,

있는

,

제161조에

,

따른

,

주요사항보고서의

,

거짓기재

,

등에

,

따른

,

손해배상청구에

,

대해서도

,

집단소송제가

,

적용되도록

,

함 라

,

관할

,

개선(안

,

제4조)

,

동일

,

사건임에도

,

피고별로

,

집단소송의

,

소를

,

제기해야

,

하는

,

불합리를

,

해소하고자

,

피고

,

보통재판적

,

전속관할을

,

삭제함 마

,

소송대리인

,

선임

,

요건

,

개정(안

,

제5조)

,

1)

,

변호사

,

미선임을

,

이유로

,

소송절차가

,

지연되는

,

것을

,

방지하기

,

위해

,

피고측의

,

변호사

,

선임의무를

,

삭제함

,

2)

,

예시

,

문언이

,

소송상

,

쟁점화되어

,

무익하게

,

허가재판의

,

지연을

,

초래하는

,

것을

,

방지하기

,

위해

,

원고측

,

소송대리인

,

선임이

,

제한되는

,

총원과

,

이해관계가

,

충돌되는

,

자로서

,

“증권관련집단소송의

,

대상이

,

증권을

,

소유하거나

,

증권과

,

관련된

,

직접적인

,

금전적

,

이해관계가

,

있는

,

등의

,

사유”의

,

예시

,

부분을

,

삭제함 바

,

법원의

,

소장과

,

소송허가신청서

,

제출사실

,

및소송허가

,

결정의

,

통보대상

,

확대

,

공고기관

,

반영(안

,

제7조제4항

,

제19조)

,

집단소송제

,

확대도입에

,

따라

,

피해자의

,

제외신고

,

기회를

,

보장하기

,

위해

,

법원의

,

통보대상

,

기관에

,

제3조

,

호의

,

법률

,

소관기관을

,

추가하고

,

통보를

,

받은

,

기관은

,

일반인이

,

있도록

,

인터넷

,

홈페이지를

,

통해

,

공고하도록

,

함 사

,

원고측

,

소송대리인

,

요건

,

개선(안

,

제11조)

,

피고측

,

소송대리인과의

,

형평

,

등을

,

고려하여

,

원고측

,

소송대리인에

,

대하여

,

최근

,

3년간

,

3건

,

이상

,

집단소송에

,

대표당사자

,

또는

,

대표당사자의

,

소송대리인으로

,

관여한

,

경력

,

제한을

,

삭제함 아

,

구성원의

,

다수성

,

요건

,

개선(안

,

제12조)

,

증권

,

외에

,

금융투자상품으로

,

대상을

,

확대하는

,

등의

,

증권

,

분야와

,

관련한

,

개정

,

내용과

,

확대

,

도입되는

,

다른

,

분야와의

,

균형을

,

고려하여

,

구성원의

,

다수성

,

요건

,

“구성원이

,

보유하고

,

있는

,

증권의

,

합계가

,

피고회사의

,

증권

,

총수의

,

1만분의

,

이상일

,

것”을

,

삭제하고

,

“50인

,

이상”으로

,

단일화함 자

,

문서제출명령

,

거부

,

대상에

,

부당공동위

,

자신고

,

관련

,

자료

,

포함(안

,

제32조)

,

독점규제

,

공정거래에

,

관한

,

법률

,

제19조에

,

따른

,

부당공동위로

,

인한

,

제56조의

,

손해배상청구에

,

집단소송제가

,

적용됨에

,

따라

,

법원의

,

문서제출명령에

,

대해

,

거부할

,

있는

,

문서로

,

독점규제

,

공정거래에

,

관한

,

법률

,

제22조의2제1항

,

호에

,

해당하는

,

자가

,

소관하는

,

기관에

,

술하거나

,

제출한

,

자료를

,

추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