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노웅래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만성질환으로 인하여 3개월 이상의 장기입원 또는 통원치료 등 계속적인 의료적 지원이 필요하여 학교생활 및 학업수에 어려움이 있는 일부 건강장애학생에 대하여 현재 원격수업의 방식으로 교육이 제공되고 있음 특히 원격수업은 시설병원 및 가정 등에서 인터넷 등을 활용하여 학업을 지속할 수 있어 건강장애학생의 학습 지체 및 유급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교육형태이나 현법에는 원격수업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는 상황임 이에 건강장애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원격수업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시설병원 및 가정 등에서 원격수업이 체계적이고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5조제5항 신설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법령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등에 따라 이미 비용이 발생하고 있는 경우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서 추가적인 재정수반 요인을 포함하고 있지 아니함

제안이유

,

주요내용

,

만성질환으로

,

인하여

,

3개월

,

이상의

,

장기입원

,

또는

,

통원치료

,

계속적인

,

의료적

,

지원이

,

필요하여

,

학교생활

,

학업수에

,

어려움이

,

있는

,

일부

,

건강장애학생에

,

대하여

,

현재

,

원격수업의

,

방식으로

,

교육이

,

제공되고

,

있음

,

특히

,

원격수업은

,

시설병원

,

가정

,

등에서

,

인터넷

,

등을

,

활용하여

,

학업을

,

지속할

,

있어

,

건강장애학생의

,

학습

,

지체

,

유급

,

문제를

,

해소할

,

있는

,

교육형태이나

,

현법에는

,

원격수업에

,

대한

,

법적

,

근거가

,

없는

,

상황임

,

이에

,

건강장애학생을

,

대상으로

,

하는

,

원격수업에

,

대한

,

법적

,

근거를

,

마련하여

,

시설병원

,

가정

,

등에서

,

원격수업이

,

체계적이고

,

원활히

,

운영될

,

있도록

,

하려는

,

것임(안

,

제25조제5항

,

신설

,

등) 참고사항

,

법률안은

,

법령예산

,

기금운용계획

,

등에

,

따라

,

이미

,

비용이

,

발생하고

,

있는

,

경우에

,

대한

,

법적

,

근거를

,

마련하는

,

것으로서

,

추가적인

,

재정수반

,

요인을

,

포함하고

,

있지

,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