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안규백의원 등 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법은 무주택군인에게 자가보유를 지원하여 안정적인 주거생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군인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을 도모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에게 택지개발촉법에 따라 조성된 공공택지를 우선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규제합리화를 통한 주택시장 활력회복 및 서민 주거안정 강화방안”(2014 9 1) 시 이후 대부분의 공공택지가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라 공급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무주택군인을 대상으로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 공공택지를 우선으로 공급할 수 있는 대상에 택지개발촉법 제7조에 따른 택지개발사업의 시자 외에도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를 추가하여 무주택군인에 대한 공공택지의 원활한 공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0조)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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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

현법은

,

무주택군인에게

,

자가보유를

,

지원하여

,

안정적인

,

주거생활이

,

이루어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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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도록

,

“군인의

,

생활안정과

,

복지증을

,

도모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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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으로

,

설립된

,

법인”에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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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

,

조성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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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선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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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

“규제합리화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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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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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활력회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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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거안정

,

강화방안”(2014

,

1)

,

이후

,

대부분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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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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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별법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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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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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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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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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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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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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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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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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선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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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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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에

,

택지개발촉법

,

제7조에

,

따른

,

택지개발사업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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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에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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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별법

,

제4조에

,

따른

,

공공주택사업자를

,

추가하여

,

무주택군인에

,

대한

,

공공택지의

,

원활한

,

공급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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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려는

,

것임(안

,

제1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