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위성곤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 농산물의 수급과 가격결정은 주로 시장을 통하여 이루어지고 있으나 공산품과 달리 농수산물은 태풍가뭄홍수 등 자연재해의 영향을 크게 받아 생산량 조절이 어려움 따라서 시장을 통한 가격결정 시스템으로는 농수산물의 가격안정 및 농가소득을 안정시키는데 한계가 있음 또한 정부가 농산물의 가격안정을 위하여 수매비축 수입비축 사업 등을 수하고 있으나 농산물의 가격이 폭등하는 경우 물가안정을 위한 수입 농산물의 유입으로 농가는 큰 이익을 보지 못하는 반면 가격 폭락 시에는 그 피해의 상당부분을 농가가 부담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따라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주요 농산물의 가격이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정한 최저가격 이하로 형성된 경우 농가에 그 차액을 지급하는 최저가격 보장제를 실시하고 있으나 열악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상황에 따라 안정적으로 운영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지방자치단체에 농산물최저가격심의위원회를 두어 주요 농산물의 가격이 최저가격 미만으로 하락하는 경우 그 차액을 생산자에게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시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을 국가가 지원함으로써 농어민 소득안정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16조의2 제16조의3 신설)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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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여하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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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안

,

제16조의2

,

제16조의3

,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