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김표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사회복무요원이 개인정보를 유출하여 범죄에 악용하는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사회복무요원이 개인정보 업무를 취급하지 못하도록 하고 복무의무를 위반한 사회복무요원에 대해서는 제재를 강화해야 한다는 여론이 강하게 일고 있음 그런데 현 규정은 사회복무요원 범죄경력 등 민감정보를 복무기관에 제공할 수 있는 근거와 개인정보 유출 등 복무위반자에 대한 벌칙규정이 미비함 이에 사회복무요원 개인정보 유출 범죄 등 복무의무 위반위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사회복무요원을 복무기관에 배치할 때에는 범죄경력 등 민감정보를 지방병무청장이 복무기관에 제공하여 근무지 배치와 임무부여에 활용하도록 하고 개인정보 유출 등 복무위반을 한 사회복무요원에 대해서는 벌칙규정을 강화하는 등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를 철저히 하고자 함(안 제29조제4항 제33조제2항 및 제89조의3)

제안이유

,

주요내용

,

최근

,

사회복무요원이

,

개인정보를

,

유출하여

,

범죄에

,

악용하는

,

사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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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생함에

,

따라

,

사회복무요원이

,

개인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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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무의무를

,

위반한

,

사회복무요원에

,

대해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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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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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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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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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무요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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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경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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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무기관에

,

제공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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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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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

유출

,

복무위반자에

,

대한

,

벌칙규정이

,

미비함

,

이에

,

사회복무요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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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출

,

범죄

,

복무의무

,

위반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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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방하기

,

위하여

,

사회복무요원을

,

복무기관에

,

배치할

,

때에는

,

범죄경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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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병무청장이

,

복무기관에

,

제공하여

,

근무지

,

배치와

,

임무부여에

,

활용하도록

,

하고

,

개인정보

,

유출

,

복무위반을

,

사회복무요원에

,

대해서는

,

벌칙규정을

,

강화하는

,

사회복무요원

,

복무관리를

,

철저히

,

하고자

,

함(안

,

제29조제4항

,

제33조제2항

,

제89조의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