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권인숙의원 등 34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텔레그램 성착취 사건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아동청소년에게 접근해 성적 유인권유 위(일명 ‘온라인 그루밍’)를 통해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지르는 등 온라인 기반의 아동청소년 성착취가 문제가 되었음 현법은 부가통신사업자로 하여금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 따른 촬영물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아동청소년성착취물에 대한 삭제접속차단 등 유통방지 조치 및 기술적관리적 조치 의무를 부과하고 있음 이에 부가통신사업자의 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 조치 대상에 아동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4호의2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적 유인권유위에 관한 정보를 포함하도록 개정하고자 함(안 제22조의5제1항제3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권인숙의원이 대표발의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 357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 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제안이유

,

주요내용

,

텔레그램

,

성착취

,

사건은

,

정보통신망을

,

이용하여

,

아동청소년에게

,

접근해

,

성적

,

유인권유

,

위(일명

,

‘온라인

,

그루밍’)를

,

통해

,

아동청소년대상

,

성범죄를

,

저지르는

,

온라인

,

기반의

,

아동청소년

,

성착취가

,

문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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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었음

,

현법은

,

부가통신사업자로

,

하여금

,

성폭력범죄의

,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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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에

,

관한

,

특례법

,

제14조에

,

따른

,

촬영물과

,

아동청소년의

,

성보호에

,

관한

,

법률에

,

따른

,

아동청소년성착취물에

,

대한

,

삭제접속차단

,

유통방지

,

조치

,

기술적관리적

,

조치

,

의무를

,

부과하고

,

있음

,

이에

,

부가통신사업자의

,

불법촬영물등

,

유통방지

,

조치

,

대상에

,

아동소년의

,

성보호에

,

관한

,

법률제2조제4호의2에

,

따른

,

아동청소년대상

,

성적

,

유인권유위에

,

관한

,

정보를

,

포함하도록

,

개정하고자

,

함(안

,

제22조의5제1항제3호

,

신설) 참고사항

,

법률안은

,

권인숙의원이

,

대표발의한

,

아동청소년의

,

성보호에

,

관한

,

법률

,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

357호)의

,

의결을

,

전제로

,

하는

,

것이므로

,

같은

,

법률안이

,

의결되지

,

아니하거나

,

수정

,

의결되는

,

경우에는

,

이에

,

맞추어

,

조정되어야

,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