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서삼석의원 등 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법에서는 농어업에 종사하는 농어민 등의 세제지원을 통하여 농어업 관련 자경농지 취득 농기계류 취득 어업법인 등 농어민들의생활안정과 경제적 지원 등을 위한 지방세특례제도를 2020년 12월 31일까지 두고 있음 하지만 최근 코로나바이러스의 국내확산 장기화 청탁금지법 시 등으로 농수산물 소비 급감 쌀값을 비롯한 농수산물 가격의 지속적인 하락 등으로 농수산업 여건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음을 감안하면 이들의 생활안정과 경제적 지원 등과 관련된 지방세특례제도가 당분간 지속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농어업인들의 생활안정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이와 관련된 지방세특례의 일몰기한을 2025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1항제2항 제7조제1항제2항 제9조제1항 등)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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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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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법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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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업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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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사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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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제지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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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제1항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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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제1항제2항

,

제9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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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