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의원 등 18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난해 발표된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일반가구 전체 1997만 9천 가구 중 무주택 가구는 874만 5천 가구로 전체의 438%에 달하며 서울의 경우에는 509%로 절반이 넘는 가구가 무주택임 또한 최근 발표된 ‘2019년 주거실태조사’에 따르면 세입자 평균 거주 기간은 32년에 불과하고 임차가구의 월 소득 대비 월임대료 비중은 161%(수도권은 200%)에 이르는 등 지속적인 전셋값 상승으로 집 없는 서민들은 차임 부담이 어려워 대출을 받거나 임대차계약 연장을 포기하는 등 주거안정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음 이에 임대차 계약갱신요구권과 전월세인상율상한제를 도입하여 임대인의 재산권과 임차인의 주거권을 균형있게 보호하려는 것임 이를 위해 계약기간을 최초의 임대차기간을 포함해 최소 4년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하며 이를 초과한 경우에도 임대인은 법에서 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해 계약갱신 거절통지를 할 수 있도록 하였음(안 제6조) 또한 주택임대차 계약을 갱신할 경우 보증금 또는 차임을 이전 보증금 또는 차임의 100분의 5 범위 내에서만 인정하도록 함(안 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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