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홍석준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중소기업 승계 지원을 위한 상속공제 등 세제지원 제도는 그동안 여러 차례 개선을 하였음에도 여전히 엄격한 요건 등으로 인해 실효성이 낮고 이를 활용하는 중소기업이 미미한 실정임 고용유지 등 기업승계의 경제적 효과에 주목하여 독일 및 일본 등 외국에서는 적극적인 기업승계 지원제도를 운영하여 이용 실적이 매우 높은 반면에 우리나라는 부의 대물림이라는 편향된 시각으로 기업승계 문제를 바라보면서 소극적으로 대처하고 있음 특히 우리나라는 중소법인기업 CEO의 27%가 60대 이상으로 70대 이상 업체가 1만개를 넘어서고 있어서 기업승계 문제는 이미 눈앞의 현실로 다가오고 있음 기업승계는 고용과 기술 및 경영의 지속성을 담보함으로써 양질의 일자리 유지는 물론 대한민국 경제를 이끌어 갈 히든챔피언 육성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음 이에 그동안 기업 현장에서 제기된 기업승계의 걸림돌을 해결하여 보다 실효성 있는 기업승계 지원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피상속인의 계속 경영 요건을 현 10년에서 5년으로 단축함(안 제18조제2항제1호) 나 사후관리의무 기간을 현 7년에서 5년으로 단축함(안 제18조제6항) 다 자산유지 의무를 현 80%에서 50%로 완화하고 주된 업종의 변경을 허용함(안 제18조제6항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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