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황보승희의원 등 16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노면전차는 저탄소 친환경 대중교통수단으로 대중교통시범도시사업의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으며 역세권 주변 활성화 및 도시재생사업과 연계하면 해당지역 내 경제적 파급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음 또한 유럽 선국의 경우 노면전차를 일찍이 도입하여 도심과 교외를 연계하고 도시의 역사문화자원을 보전하는 등의 도심활성화를 추하고 있음 현재 대중교통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대중교통시범도시에 대한 재정지원은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해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음 그러나 재정지원 조항은 버스 이외의 수단을 지원하기 위한 근거가 부족하므로 대중교통수단의 고급화 및 다양화라는 법 규정 취지에 비추어 저상버스뿐만 아니라 노면전차를 포함할 필요가 있음(안 제12조제2호)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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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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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면전차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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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탄소

,

친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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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교통수단으로

,

대중교통시범도시사업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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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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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