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낙연의원 등 57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법상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재난으로 피해를 본 주민의 생계안정을 위하여 금융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코로나 19 사태가 범세계적 규모로 확산되면서 금융지원의 방법을 다양하게 할 필요가 있고 재난 피해가 주민뿐만 아니라 기업에까지 확산되고 있는 만큼 금융지원의 대상과 방법을 확대할 필요성이 제기 되고 있음 또한 신속한 금융지원을 통해 피해를 최소화해야 하나 관계 공무원 공공기관과 금융기관 임직원들의 적극적인 업무 처리에 대한 징계 및 제재의 우려로 금융지원이 지연되고 있음 이에 금융지원의 대상과 방법을 다양하게하고 금융지원 업무를 포함한 재난지원 업무를 담당하는 관계 공무원 공공기관과 금융기관 임직원의 적극적 업무 처리 결과에 대하여 면책할 수 있도록 하여 재난지원업무가 신속하게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66조제3항 및 제77조의2)

제안이유

,

주요내용

,

현법상

,

국가

,

지방자치단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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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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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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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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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안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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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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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난지원업무가

,

신속하게

,

이루어지도록

,

하려는

,

것임(안

,

제66조제3항

,

제77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