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증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기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흡연으로 인한 피해 방지와 주민의 건강 증을 위하여 유치원 및 어린이집 시설의 경계선으로부터 10미터 이내의 구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함 그러나 현재 금연구역의 범위가 좁아 어린이의 간접흡연을 방지하기 어려우므로 금연구역의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금연구역의 범위를 유치원 및 어린이집 시설의 경계선으로부터 30미터 이내의 구역으로 확대함으로써 어린이의 간접흡연 피해를 예방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6항제1호 및 제2호)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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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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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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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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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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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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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임(안

,

제9조제6항제1호

,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