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일부개정법률안(전용기의원 등 13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초등학생이 부모에 의해 여용 가방에 갇혀 목숨을 잃고 또 다른 초등학생이 프라이팬에 손을 지지도록 하는 등 심각한 유형의 아동학대 범죄가 사회적 화제로 떠오르고 있음 보건복지부 통계에 따르면 아동학대 범죄는 해가 갈수록 빈도가 늘어 2014년 당시 1만여 건이었던 발생 수가 2018년에 이르러 2만 4천여 건에 달했고 위 가해자의 437%가 친부 298%가 친모에 이뤄지는 등 가정환경 개선을 한 전국가적인 보호 장치 마련이 시급한 실정임 그러나 현법은 직계존속살해의 경우에만 사형 또는 무기징역 7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을 뿐 동일하게 가족공동체를 무너뜨리는 직계비속살해에 대해서는 일반 살인죄와 동일하게 처벌하고 있음 이에 직계비속에 대한 살해죄를 신설하고 일반 살인죄보다 가중처벌함으로써 가족공동체의 안녕을 파괴하는 반인륜적인 위에 대해 명확히 제지하고자 함(안 제25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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