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전용기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초등학생이 부모에 의해 여용 가방에 갇혀 목숨을 잃고 또 다른 초등학생이 프라이팬에 손을 지지도록 하는 등 심각한 유형의 아동학대 범죄가 사회적 화제로 떠오르고 있음 보건복지부 통계에 따르면 아동학대 범죄는 해가 갈수록 빈도가 늘어 2014년 당시 1만여 건이었던 발생 수가 2018년에 이으러 2만 4천여 건에 달했고 위 가해자의 437%가 친부 298%가 친모에 이뤄지는 등 가정환경 개선을 한 전국가적인 보호 장치 마련이 시급한 실정임 현법에 따르면 아동학대범죄는 “피의자 신상정보 공개”를 할 수 있는 살인 강도 등 특정강력범죄에 포함돼 있지 않음 이에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규정한 1) 아동학대치사 2) 아동학대중상해 3) 아동학대 상습범죄가 ‘피의자 신상정보공개대상 범죄’에 포함되도록 개정하고자 함(안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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