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서정숙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의 질병관리본부는 공중보건 및 국가 방역의 핵심 역할을 수하는 기관이나 위기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타 부처를 지휘통솔할 권한이 없을 뿐만 아니라 체계적 국가 방역을 위해 필수불가결한 지역별 실 조직도 갖추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이로 인해 전문역량의 안정적인 확충이 불가능하고 공중보건 위기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비전문가인 정 관료의 의사결정을 따를 수밖에 없어 공중보건에 대한 국가적 역량 집중과 방역 자원의 효율적 활용에 한계가 발생할 수밖에 없음 특히 지난 2015년 메르스 사태와 이번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사태로 위기대응 조직으로 질병관리본부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범정부 차원의 신종 감염병 대응 방역체계 개편 방안이 마련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질병관리본부의 독립성 및 전문성 확보 방안은 아직 미비한 상황임 이에 질병관리본부를 질병관리처로 승격시켜 독립성과 전문성을 보장하고 감염 및 질병 관리체계 등 국가 방역 체계를 확립하여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다 확고히 보장하고자 함(안 제13조제1항 제25조의2 및 제38조제1항)

제안이유

,

주요내용

,

현의

,

질병관리본부는

,

공중보건

,

국가

,

방역의

,

핵심

,

역할을

,

수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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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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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

,

상황이

,

발생하는

,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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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휘통솔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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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한이

,

없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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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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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

방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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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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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불가결한

,

지역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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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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갖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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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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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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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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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정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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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가능하고

,

공중보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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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상황이

,

발생하는

,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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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전문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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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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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결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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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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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밖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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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보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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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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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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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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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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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

사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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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본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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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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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각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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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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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병관리본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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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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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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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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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

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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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립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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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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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과

,

건강을

,

보다

,

확고히

,

보장하고자

,

함(안

,

제13조제1항

,

제25조의2

,

제38조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