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정춘숙의원 등 15인)

제안이유 2020년 6월 9세 어린이가 거짓말을 했다는 이유로 의붓어머니가 9살 아이를 여용가방에 넣어 숨지게 하는 사건 2017년 6월 3세 어린이가 침대를 어지럽힌다는 이유로 친부모가 개목줄을 채워놓았다가 목졸려 숨 이른바 ‘개목줄 어린이 사망사건’ 등 반인륜적인 아동학대사건이 끊임없이 발생하여 전 국민을 충격에 몰아넣고 있음 이처럼 아동이 심각한 학대를 당하는 사례가 해마다 급증하고 있는데 아동학대 신고 건수는 2012년 1만 943건에서 2016년 2만 9699건으로 증가했고 아동학대 판정 건수는 2012년 6403건에서 2016년 1만 8573건 2018년 2만4433건으로 급증하였고 잔혹학대 사례도 계속 증가하는 추세임 아동학대 사망자는 2014년 14명 2015년 16명 2016년 36명 2017년 38명 2018년 30명 등으로 지난해까지 최근 5년간 134명으로 집계됨 저항할 능력이 없는 아동을 대상으로 한 폭학대는 어떤 변명으로도 용납될 수 없는 최악의 범죄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아동학대범죄에 대해 솜방망이 처벌이 내려져 국민적 공분을 자아낸 경우가 많았는데 이는 무엇보다도 아동학대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의 핵심인 기본 형량이 현법상 아동학대치사죄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아동학대중상해죄는 ‘3년 이상의 징역’으로 되어 있어 국민의 법감정에 비해 터무니없이 낮은 수준이기 때문임 이에 아동학대치사죄와 아동학대중상해죄의 기본형량을 각각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과 ‘5년 이상의 징역’으로 대폭 올림으로써 최근 증가하고 있는 아동학대범죄를 엄단해야 한다는 국민적 여론을 반영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아동학대치사죄의 형량을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서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으로 높이고 아동학대중상해죄의 형량을 ‘3년 이상의 징역’에서 ‘5년 이상의 징역’으로 높임(안 제4조제5조) 나 ‘아동복지시설의 종사자 등에 대한 가중처벌’을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 대한 가중처벌’로 변경해 신고의무자의 역할을 분명하게 명시하고자 함(안 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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