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정춘숙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 국민연금법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국민연금사업을 관장하도록 하고 국민연금공단에 위탁하여 수하도록 하여 국민연금사업에 대한 책임이 궁극적으로 국가에 있음을 전제하고 있으나 연금급여의 지급에 대한 국가의 책임에 관하여는 명시하고 있지 아니함 그러나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등 특수직역 연금은 국고지원에 대한 명문규정이 존재하여 특수직역연금과 형평성이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꾸준히 있어옴 한편 국민연금재정추계 결과 2057년에 기금이 고갈된다는 발표가 있은 후 기금이 바닥날 경우 연금을 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국민들의 염려가 존재하고 연금 지급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 또한 깊어지고 있음 이에 연금급여의 지급에 필요한 비용을 국민연금 재정으로 충당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국가가 이를 부담하도록 명시함으로써 국민연금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고 국민연금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지급에 대한 국가의 책임 강화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3조의2제2항 신설)

제안이유

,

주요내용

,

국민연금법은

,

보건복지부장관이

,

국민연금사업을

,

관장하도록

,

하고

,

국민연금공단에

,

위탁하여

,

수하도록

,

하여

,

국민연금사업에

,

대한

,

책임이

,

궁극적으로

,

국가에

,

있음을

,

전제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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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으나

,

연금급여의

,

지급에

,

대한

,

국가의

,

책임에

,

관하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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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시하고

,

있지

,

아니함

,

그러나

,

공무원연금

,

사학연금

,

군인연금

,

특수직역

,

연금은

,

국고지원에

,

대한

,

명문규정이

,

존재하여

,

특수직역연금과

,

형평성이

,

맞지

,

않는다는

,

지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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꾸준히

,

있어옴

,

한편

,

국민연금재정추계

,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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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57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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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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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갈된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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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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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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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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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재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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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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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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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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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

국민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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깊어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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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음

,

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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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급여의

,

지급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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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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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을

,

국민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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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으로

,

충당할

,

없는

,

경우에는

,

국가가

,

이를

,

부담하도록

,

명시함으로써

,

국민연금에

,

대한

,

국민의

,

신뢰를

,

확보하고

,

국민연금의

,

지속적이고

,

안정적인

,

지급에

,

대한

,

국가의

,

책임

,

강화에

,

기여하려는

,

것임(안

,

제3조의2제2항

,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