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의원 등 3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법은 조례의 제정 및 개폐 청구권과 감사를 청구할 수 있는 권한을 19세 이상의 주민에 한하여 부여하고 있음 그러나 급변하는 사회?경제적 현실 속에서 18세에 도달한 청소년은 이미 독자적인 인지능력을 갖추고 소신 있는 정치적?정책적 판단을 할 수 있는 능력과 소양을 갖추었다고 할 수 있음 이미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선거권 사 및 선거운동의 가능연령을 18세 이상으로 조정한 바 있음 또한 정치사회의 민주화 및 인터넷 등의 대중매체를 통한 정보교류가 활발해 사회환경 변화에 맞추어 세계적으로도 더 많은 주민들이 지역 정 혹은 지역 정치에 접근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에 관한 권리를 부여하고 있으며 점차 그 대상자를 넓히고 있는 추세임 따라서 보다 많은 주민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하여 현 조례의 제정과 개폐 청구권 및 감사청구권의 연령기준을 18세 이상의 주민으로 조정하려는 것임(안 제15조 제16조)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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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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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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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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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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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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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임(안

,

제15조

,

제1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