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영의원 등 15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법은 혁신창업 생태계 조성을 위하여 벤처투자조합 출자(엔젤투자)에 대해 소득공제 제도 및 벤처기업 임원 등이 해당 기업으로부터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 사이익 중 3천만원 이내의 금액에 대해서 비과세 특례제도를 운영 중임 그런데 엔젤투자에 대한 소득공제 제도은 2020년 12월 31일 종료될 예정이고 벤처기업의 성장 과실에 대한 보상인 스톡옵션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연간 3천만원 이내로 제한하고 있어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벤처기업 투자 활성화를 위해 엔젤투자에 대한 소득공제 제도를 2023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는 한편 임직원의 성과에 대한 보상 확대를 통한 핵심인재의 벤처기업 유입 촉을 위하여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사이익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연간 1억원 이내로 확대하려는 것임(안 제16조제1항 및 제16조의2제1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국회법 제85조의3제4항에 따라 2021년도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될 필요가 있음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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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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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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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창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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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투자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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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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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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