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한홍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부분의 중소기업이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경우 금융회사 등은 인적 담보로서 해당 기업의 대표자에게 연대보증을 요구하고 있음 중소기업 대표자의 연대보증이 책임경영의 확보 차원에서 유지되어 오긴 했으나 현법은 회생절차 등을 통해 채무자가 면책되는 경우에도 연대보증인의 채무는 여전히 존속하도록 하고 있어 중소기업의 대표자는 연대보증 채무로 인해 신용등급이 하락하는 등 정상적인 경제생활이 곤란하고 재기를 위한 자금조달도 사실상 불가능하게 되는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음 따라서 주채무자가 벤처기업이나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인 경우 회생절차나 파산절차에서 주채무자의 채무가 면책되는 때에는 해당 기업 대표자의 연대보증 채무도 면책되도록 함으로써 사실상 상환이 어려운 중소기업인의 기업채무 부담을 해소하고 재기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250조제2항제1호 및 제567조)

제안이유

,

주요내용

,

대부분의

,

중소기업이

,

금융회사

,

등으로부터

,

대출을

,

받을

,

경우

,

금융회사

,

등은

,

인적

,

담보로서

,

해당

,

기업의

,

대표자에게

,

연대보증을

,

요구하고

,

있음

,

중소기업

,

대표자의

,

연대보증이

,

책임경영의

,

확보

,

차원에서

,

유지되어

,

오긴

,

했으나

,

현법은

,

회생절차

,

등을

,

통해

,

채무자가

,

면책되는

,

경우에도

,

연대보증인의

,

채무는

,

여전히

,

존속하도록

,

하고

,

있어

,

중소기업의

,

대표자는

,

연대보증

,

채무로

,

인해

,

신용등급이

,

하락하는

,

정상적인

,

경제생활이

,

곤란하고

,

재기를

,

위한

,

자금조달도

,

사실상

,

불가능하게

,

되는

,

부작용이

,

발생하고

,

있음

,

따라서

,

주채무자가

,

벤처기업이나

,

기술혁신형

,

중소기업인

,

경우

,

회생절차나

,

파산절차에서

,

주채무자의

,

채무가

,

면책되는

,

때에는

,

해당

,

기업

,

대표자의

,

연대보증

,

채무도

,

면책되도록

,

함으로써

,

사실상

,

상환이

,

어려운

,

중소기업인의

,

기업채무

,

부담을

,

해소하고

,

재기할

,

있는

,

여건을

,

마련하려는

,

것임(안

,

제250조제2항제1호

,

제56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