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윤한홍의원 등 17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법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여 정부의 에너지 정책에 대한 국회의 견제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으며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 시 전기설비의 경제성을 고려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현법상 기본계획의 내용에는 전력수급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전력수급의 장기전망에 관한 사항 발전설비계획 및 주요 송전변전설비계획에 관한 사항 전력수요의 관리에 관한 사항 직전 기본계획의 평가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전력수급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있을 뿐 정책의 경제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국민들이 에너지 정책 변경에 대하여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한 의사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음 이에 전력수급기본계획의 내용에 기본계획의 시에 따른 연도별 비용 재원 조달 및 전기요금에의 영향에 관한 사항을 포함시킴으로써 정부의 전력 정책에 대한 경제적 평가가 국회에 보고되고 국민에게 공개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5조제6항제4호의2 및 제4호의3 신설)

제안이유

,

주요내용

,

현법은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

전력수급기본계획을

,

수립하거나

,

변경하는

,

경우

,

국회

,

소관

,

상임위원회에

,

보고하도록

,

하여

,

정부의

,

에너지

,

정책에

,

대한

,

국회의

,

견제가

,

가능하도록

,

하고

,

있으며

,

전력수급기본계획

,

수립

,

전기설비의

,

경제성을

,

고려하도록

,

하고

,

있음

,

그런데

,

현법상

,

기본계획의

,

내용에는

,

전력수급의

,

기본방향에

,

관한

,

사항

,

전력수급의

,

장기전망에

,

관한

,

사항

,

발전설비계획

,

주요

,

송전변전설비계획에

,

관한

,

사항

,

전력수요의

,

관리에

,

관한

,

사항

,

직전

,

기본계획의

,

평가에

,

관한

,

사항

,

밖에

,

전력수급에

,

관하여

,

필요하다고

,

인정하는

,

사항에

,

대해서만

,

규정하고

,

있을

,

정책의

,

경제성에

,

관한

,

사항이

,

포함되어

,

있지

,

않아

,

국민들이

,

에너지

,

정책

,

변경에

,

대하여

,

정확한

,

정보를

,

바탕으로

,

의사결정을

,

내리지

,

못하고

,

있음

,

이에

,

전력수급기본계획의

,

내용에

,

기본계획의

,

시에

,

따른

,

연도별

,

비용

,

재원

,

조달

,

전기요금에의

,

영향에

,

관한

,

사항을

,

포함시킴으로써

,

정부의

,

전력

,

정책에

,

대한

,

경제적

,

평가가

,

국회에

,

보고되고

,

국민에게

,

공개될

,

있도록

,

하려는

,

것임(안

,

제25조제6항제4호의2

,

제4호의3

,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