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김성원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남북한간 경제적 협력과 사회적 교류는 장기적인 비전과 전략 하에 지속적으로 추될 필요성이 있고 남북 관광자원의 연계 개발을 통하여 경제협력 및 사회문화교류를 증시켜 나가는 것은 우리나라의 경제 공동체 실현을 위한 중요한 초석이 될 수 있음 이를 위하여 북한과 인접한 지역에 통일경제특별구역을 설치하여 국가적 차원에서 조성개발하고 이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입주 및 투자 기업의 경영활동을 지원하며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특례 등을 마련하는 등 정책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음 또한 반세기 이상 국가안보를 위해 희생한 북한 인접지역의 경제를 흥시켜 지역간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할 필요가 있음 이에 국가 정책적으로 통일경제특별구역을 조성하여 개발함으로써 남북한 간 경제협력 및 교류를 증시키고 한반도 경제공동체 실현을 위한 중요한 기반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통일경제특별구역의 설치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운영관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법률의 목적에 부합하게 통일경제특별구역 통일경제특별구역의 기본계획 및 개발계획 북한인접지역 등의 용어를 정의함(안 제2조) 나 이 법은 통일경제특구의 지정 및 개발운영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하되 다른 법률에 따른 규제에 관한 특례보다 완화되는 규정이 있으면 그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름을 규정함(안 제4조) 다 통일경제특별구역의 체계적 발전을 위하여 통일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통일경제특별구역을 지정하며 지정이 있은 때에는 그 개발계획의 내용에 따라 개별법령의 지정수립승인변경 등이 각각 성립된 것으로 간주함(안 제6조제7조제10조제12조) 라 통일경제특별구역 개발사업시자가 개발사업 실시계획을 승인받은 경우 관계법령에 따른 인허가 등을 의제함(안 제21조) 마 통일경제특별구역내의 공공시설의 범위에서 개발사업시자의 비용부담을 덜어주고 조세 및 비용부담을 감면함(안 제26조) 바 세제 및 자금지원 기반시설에 대한 우선 지원 국공유재산의 임대 및 매각의 특례로 통일경제특별구역에 입주 및 투자기업의 경영활동을 지원함(안 제28조부터 제31조) 사 통일경제특별구역에 관한 사무를 수하기 위하여 통일부에 통일경제특별구역위원회를 두고 개발 및 입주기업의 안정적인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담당기구 설치 및 옴부즈만 제도를 운영함(안 제32조부터 제33조) 아 북한주민의 체류 및 편의제공 남북협력기금에 의한 지원 등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특례를 규정함(안 제34조 및 제36조) 자 통일경제특별구역 여객에 대한 관세 등의 면제 또는 환급 관광사업의 육성 및 관광 흥 등 투자환경과 생활여건의 개선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37조 및 제38조)

제안이유

,

남북한간

,

경제적

,

협력과

,

사회적

,

교류는

,

장기적인

,

비전과

,

전략

,

하에

,

지속적으로

,

추될

,

필요성이

,

있고

,

남북

,

관광자원의

,

연계

,

개발을

,

통하여

,

경제협력

,

사회문화교류를

,

증시켜

,

나가는

,

것은

,

우리나라의

,

경제

,

공동체

,

실현을

,

위한

,

중요한

,

초석이

,

있음

,

이를

,

위하여

,

북한과

,

인접한

,

지역에

,

통일경제특별구역을

,

설치하여

,

국가적

,

차원에서

,

조성개발하고

,

이를

,

활성화할

,

있도록

,

입주

,

투자

,

기업의

,

경영활동을

,

지원하며

,

남북교류협력에

,

관한

,

특례

,

등을

,

마련하는

,

정책적으로

,

지원할

,

필요가

,

있음

,

또한

,

반세기

,

이상

,

국가안보를

,

위해

,

희생한

,

북한

,

인접지역의

,

경제를

,

흥시켜

,

지역간

,

균형있는

,

발전을

,

도모할

,

필요가

,

있음

,

이에

,

국가

,

정책적으로

,

통일경제특별구역을

,

조성하여

,

개발함으로써

,

남북한

,

경제협력

,

교류를

,

증시키고

,

한반도

,

경제공동체

,

실현을

,

위한

,

중요한

,

기반으로

,

활용하기

,

위하여

,

통일경제특별구역의

,

설치에

,

관한

,

법적

,

근거를

,

마련하고

,

이를

,

효과적으로

,

운영관리할

,

있도록

,

하려는

,

것임 주요내용 가

,

법률의

,

목적에

,

부합하게

,

통일경제특별구역

,

통일경제특별구역의

,

기본계획

,

개발계획

,

북한인접지역

,

등의

,

용어를

,

정의함(안

,

제2조) 나

,

법은

,

통일경제특구의

,

지정

,

개발운영에

,

관하여

,

다른

,

법률에

,

우선하여

,

적용하되

,

다른

,

법률에

,

따른

,

규제에

,

관한

,

특례보다

,

완화되는

,

규정이

,

있으면

,

법률에서

,

정하는

,

바에

,

따름을

,

규정함(안

,

제4조) 다

,

통일경제특별구역의

,

체계적

,

발전을

,

위하여

,

통일부장관은

,

기본계획을

,

수립하고

,

통일경제특별구역을

,

지정하며

,

지정이

,

있은

,

때에는

,

개발계획의

,

내용에

,

따라

,

개별법령의

,

지정수립승인변경

,

등이

,

각각

,

성립된

,

것으로

,

간주함(안

,

제6조제7조제10조제12조) 라

,

통일경제특별구역

,

개발사업시자가

,

개발사업

,

실시계획을

,

승인받은

,

경우

,

관계법령에

,

따른

,

인허가

,

등을

,

의제함(안

,

제21조) 마

,

통일경제특별구역내의

,

공공시설의

,

범위에서

,

개발사업시자의

,

비용부담을

,

덜어주고

,

조세

,

비용부담을

,

감면함(안

,

제26조) 바

,

세제

,

자금지원

,

기반시설에

,

대한

,

우선

,

지원

,

국공유재산의

,

임대

,

매각의

,

특례로

,

통일경제특별구역에

,

입주

,

투자기업의

,

경영활동을

,

지원함(안

,

제28조부터

,

제31조) 사

,

통일경제특별구역에

,

관한

,

사무를

,

수하기

,

위하여

,

통일부에

,

통일경제특별구역위원회를

,

두고

,

개발

,

입주기업의

,

안정적인

,

사업을

,

지원하기

,

위해

,

담당기구

,

설치

,

옴부즈만

,

제도를

,

운영함(안

,

제32조부터

,

제33조) 아

,

북한주민의

,

체류

,

편의제공

,

남북협력기금에

,

의한

,

지원

,

남북교류협력에

,

관한

,

특례를

,

규정함(안

,

제34조

,

제36조) 자

,

통일경제특별구역

,

여객에

,

대한

,

관세

,

등의

,

면제

,

또는

,

환급

,

관광사업의

,

육성

,

관광

,

투자환경과

,

생활여건의

,

개선에

,

대하여

,

규정함(안

,

제37조

,

제3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