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호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통계청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2000년에 65세 이상의 노인인구가 전체인구의 7%를 넘어서며 고령화사회에 입하였고 2025년경에는 노인인구가 전체인구의 20%를 초과하여 초고령사회에 입할 것으로 예상됨 이와 같이 인구 고령화가 급속히 되는 상황에서 노인에 대한 사회보장제도를 확충하고 노동시장 내 고령인력을 보호하는 등 노인이 직면한 다양한 사회문제에 시의적절하게 대응하는 것은 중요한 국정 과제로 대두되고 있음 우리나라보다 먼저 고령사회에 입한 호주 등 타 국가가 노인정책을 전담하는 조직을 두고 관련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것과 달리 현재 우리나라는 노인의 고용복지정책 등을 전담하는 부처가 없을 뿐만 아니라 노인정책의 수립과 집 기능이 여러 부처에 분산되어있어 사업 간 중복과 단절이 발생하는 등 그 운영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노인정책을 전담하여 추하는 노인부를 신설함으로써 노인 관련 정책과 사업에 대한 통합적인 추체계를 확보하고 고령사회의 당면과제에 보다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6조제1항제19호 및 제45조 신설 등)

제안이유

,

주요내용

,

,

통계청에

,

따르면

,

우리나라는

,

2000년에

,

65세

,

이상의

,

노인인구가

,

전체인구의

,

7%를

,

넘어서며

,

고령화사회에

,

입하였고

,

2025년경에는

,

노인인구가

,

전체인구의

,

20%를

,

초과하여

,

초고령사회에

,

입할

,

것으로

,

예상됨

,

이와

,

같이

,

인구

,

고령화가

,

급속히

,

되는

,

상황에서

,

노인에

,

대한

,

사회보장제도를

,

확충하고

,

노동시장

,

고령인력을

,

보호하는

,

노인이

,

직면한

,

다양한

,

사회문제에

,

시의적절하게

,

대응하는

,

것은

,

중요한

,

국정

,

과제로

,

대두되고

,

있음

,

우리나라보다

,

먼저

,

고령사회에

,

입한

,

호주

,

국가가

,

노인정책을

,

전담하는

,

조직을

,

두고

,

관련

,

문제에

,

적극적으로

,

대응하고

,

있는

,

것과

,

달리

,

현재

,

우리나라는

,

노인의

,

고용복지정책

,

등을

,

전담하는

,

부처가

,

없을

,

뿐만

,

아니라

,

노인정책의

,

수립과

,

기능이

,

여러

,

부처에

,

분산되어있어

,

사업

,

중복과

,

단절이

,

발생하는

,

운영이

,

효율적으로

,

이루어지지

,

못하고

,

있는

,

실정임

,

이에

,

노인정책을

,

전담하여

,

추하는

,

노인부를

,

신설함으로써

,

노인

,

관련

,

정책과

,

사업에

,

대한

,

통합적인

,

추체계를

,

확보하고

,

고령사회의

,

당면과제에

,

보다

,

신속하고

,

효과적으로

,

대응할

,

있도록

,

하려는

,

것임(안

,

제26조제1항제19호

,

제45조

,

신설

,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