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환의원 등 2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부는 재생에너지 보급 촉을 위하여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비중을 20%로 끌어올리는 ‘재생에너지 3020’ 정책을 발표하였으며 민주당 역시 그린뉴딜을 통해 해당 재생에너지 보급목표를 조기 달성하겠다는 의지를 천명한 바 있음 그러나 현법은 신재생에너지의 의무공급량을 총전력생산량의 10%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정부 정책을 실효적으로 추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한 상황임 이에 신재생에너지 의무공급량의 상한을 없애 의무공급 비율을 높일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정부가 신재생에너지 보급 촉 정책을 효과적으로 추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2조의5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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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의5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