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상헌의원 등 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방세법에서는 원자력발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의 납세지를 원자력발전소가 소재한 광역 지방자치단체로 하고 있으며 지방재정법에서는 원자력발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의 65%를 원자력발전소가 소재한 시군에 배분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상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은 원자력발전소 영향권 내에 있어 방사능 재난 시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위험지역으로서 발전소의 소재지와 같이 외부불경제 효과가 발생하고 있으며 방재시스템 구축 및 방재훈련교육 실시 등 방재대책 마련을 위한 많은 재정적 소요가 발생하고 있으나 원자력발전소 소재지가 아닌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이에 대한 재정적 지원이 부족한 실정임 이에 지방교부세의 재원 중 내국세의 비율을 내국세 총액의 1924%에서 내국세 총액의 1942%로 확대하는 한편 늘어난 지방교부세 재원인 내국세 총액의 018%를 재원으로 하는 원자력안전교부세를 신설하여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이지만 지역자원시설세를 교부받지 못하는 기초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려는 것임(안 제9조의6 신설 등)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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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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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세법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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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발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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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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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자원시설세의

,

납세지를

,

원자력발전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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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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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발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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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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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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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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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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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선비상계획구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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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향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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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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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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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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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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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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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지역으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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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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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재지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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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

,

외부불경제

,

효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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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생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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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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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재시스템

,

구축

,

방재훈련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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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

,

방재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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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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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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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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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설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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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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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부받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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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부하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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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임(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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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의6

,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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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