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강기윤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의 처분신청 등에 대해 정청이 위법한 부작위 또는 위법한 거부처분을 하는 경우에 그 분쟁을 해소하기 위한 권리구제절차로 부작위 위법확인소송과 거부처분 취소소송이 있음 그러나 이들 소송에서 법원이 정청의 부작위나 거부처분이 위법하다는 판결을 하여도 이러한 판결만으로는 정청의 의무이을 담보하지 못함 따라서 정청의 의무이을 위해서는 추가적인 소송을 해야 하는 문제가 있음 한편 현법은 민사소송을 정소송으로 변경하거나 정소송을 민사소송으로 변경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서는 명확히 규정하지 않고 있음 그러나 법률지식이 부족한 일반 국민의 입장에서 볼 때 민사소송과 정소송을 구분하지 못하거나 적절한 소송방법을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고 특히 취소소송을 민사소송으로 잘못 제소한 경우에는 새로운 소송을 제기하려고 하여도 이미 제소기간을 도과하여 권리구제 자체가 불가능하게 되는 문제가 있음 그리고 현법에서는 수익적(授益的)인 정처분을 구하는 신청에 대하여 정청이 위법한 거부처분을 하더라도 정소송이 확정될 때까지 임시구제를 받을 수 없고 정청이 처분 등의 위법성 심리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법원에서 충분한 심리를 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다는 비판이 있음 따라서 가처분제도를 도입해 기존의 집정지 제도로는 임시구제가 어려웠던 부분에 대하여 사전구제를 할 수 있게 되어 충실한 권익구제를 가능케 하고 해당 정청 및 관계 정청은 법령상 또는 사실상 비밀로 하여야 할 자료나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자료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법원의 자료제출 요구에 응하도록 함 또한 정청의 부작위 또는 거부처분의 위법성이 확인된 경우 법원이 소송 당사자의 신청에 따른 처분의무를 정청에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의무이소송을 도입하여 국민 권리구제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함 또한 정소송과 민사소송 사이의 소 변경을 넓게 허용하고 민사소송법에 없는 사건이송 제약요건인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요건을 삭제하여 국민들이 정소송을 보다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4호 제7조 제21조 제24조의2 제25조의2 제37조 제38조의2부터 제38조의8까지 및 제42조)

제안이유

,

주요내용

,

국민의

,

처분신청

,

등에

,

대해

,

정청이

,

위법한

,

부작위

,

또는

,

위법한

,

거부처분을

,

하는

,

경우에

,

분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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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소하기

,

위한

,

권리구제절차로

,

부작위

,

위법확인소송과

,

거부처분

,

취소소송이

,

있음

,

그러나

,

이들

,

소송에서

,

법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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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의

,

부작위나

,

거부처분이

,

위법하다는

,

판결을

,

하여도

,

이러한

,

판결만으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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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의

,

의무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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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하지

,

못함

,

따라서

,

정청의

,

의무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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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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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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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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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

문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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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음

,

한편

,

현법은

,

민사소송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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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소송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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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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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소송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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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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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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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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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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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해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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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고

,

있음

,

그러나

,

법률지식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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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족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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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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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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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장에서

,

민사소송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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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소송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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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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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절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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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방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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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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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려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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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소소송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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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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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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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기하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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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소기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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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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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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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음

,

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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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법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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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적(授益的)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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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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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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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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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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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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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처분제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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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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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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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구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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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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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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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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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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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작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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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부처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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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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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이소송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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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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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구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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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효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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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이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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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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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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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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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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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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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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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소송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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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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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용할

,

있도록

,

하려는

,

것임(안

,

제4조제4호

,

제7조

,

제21조

,

제24조의2

,

제25조의2

,

제37조

,

제38조의2부터

,

제38조의8까지

,

제4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