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일부개정법률안(황보승희의원 등 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2018년 아동학대 주요통계’에 따르면 2018년 아동학대 사례 2만4604건 가운데 학대 위자의 769%가 부모고 803%가 가정 내에서 발생했으며 이들 학대 부모에 의한 재학대 사례는 2543건 재학대 아동명수는 2195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남 최근 부모가 9세 아동을 7시간 동안 여용 가방에 가두어 목숨을 잃게 하는 등 아동학대 피해가 심각한 상태임 한편 현민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징계권은 마치 정당한 ‘체벌권’으로 인식되고 있어 부모의 아동학대 시 소극적 처벌의 빌미를 제공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아동권리가 중심이 되는 양육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만 18세 미만의 아동에 대해서는 친권자의 징계권을 삭제하되 체벌이 아닌 훈육을 하는 방향으로 친권자의 권리의무를 개선하고 삭제된 조문 중 ‘감화 및 교정기간 위탁’ 부분의 내용을 거소지정권의 내용에 반영하고자 함(안 제913조 및 제914조 제915조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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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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